건축 관련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합건축코드집'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통합 건축코드집은 건축법, 산림법, 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정리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통합 건축코드집이 개발되면 주택이나 상가 건축시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검색만으로도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규정을 상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통합 건축코드집 개발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와 기준은 과감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통합 건축코드집을 관련 단체,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인들도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통합 건축코드집 개발작업을추진하게 됐다"면서 "통합 건축코드집은 기업과 국민, 정부 3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