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강화 보완책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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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2주택도 양도세 올린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전근과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문제와 관련,"세제지원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감소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정부가 제출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안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대규모 적자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적립금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현재의 적립금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립금 유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입력시간 : 2005/08/16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