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불확실성 여전…정부 "기초체력 보강에 역점"경기둔화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추가적인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4~5%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한 이유는 경기지표들이 하나둘씩 청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불확실성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국내외 지뢰밭을 완전히 피했다고 확신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설비투자와 수출활성화로 요약되는 실물경제의 기초체력 보강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다.
◇실물 경기 기지개
최근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은 고용동향이다.
2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던 실업자수는 4월들어 약 19만명이 줄어든 85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실업률도 1.0%포인트가 떨어진 3.8%를 기록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노동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11월이후 처음으로 61%대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최근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업률하락은 경기회복의 강력한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박병원 재경원 경제정책국장은 "5월에도 취업자수가 증가해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생산과 도소매판매등 실물지표들도 호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신뢰지수(CSI)등도 지난 1월이후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대비 3.7%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농수축산물 가격상승과 지방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불안한 행보를 보여왔던 물가는 최근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김동수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설명했다.
문제는 설비투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볼 수 있는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GDP통계의 설비투자도 1ㆍ4분기중 7.9%가 감소했다.
◇기초체력 강화에 초점
정부는 부양책이 오히려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의 경기흐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 부총리는 최근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천안포럼)에서 합의한대로 국내의 불확실성인 기업구조조정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고 기업환경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재계가 건의한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위축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돋우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의 카드를 적극 동원할 방침이다.
진부총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동향
세계경제의 흐름도 불안하다.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4.8%)보다 크게 줄어든 3%수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하락위험요인들이 남아있다.
최근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일본은 내수 및 수출 부진속에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재경부는 고이즈미내각이 개혁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불황이 더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유럽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에도 2.5%내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는 빠른 재고조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 금리 인하, 조세환급추진 등으로 하반기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만큼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악화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와 정보통신(IT)부문 회복의 지연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