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비정규직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울산공장내 협력업체들을 완전 도급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울산공장의 생산라인 운영 체제를 완전도급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 협력사 운영 개선 계획서'를 최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현대차의 이같은 방침은 당국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현 생산라인 운영체제를 완전 도급 형태로 바꿔 비정규직 시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완전 도급제로 생산라인이 전환되면 자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시비의 대상인 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 별개의 라인에 투입돼 비정규직 시비에서 자유로워질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대차는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완전 도급제로 전환할 경우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수위를 높여온 현대차 노조와비정규직 노조는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전환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향후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가 오래 전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안이고비정규직 운용을 전제로 그동안 노조의 고용안정 요구를 수용해온 터라 이제 와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래 우리 공장의 생산라인은 도급형태로 운영됐었는데 오랜세월이 흐르면서 자체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서로 뒤섞여 혼재됨으로써 불법파견 시비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협력업체와 완전 도급계약을 맺어 정규직과 엄격히 구분해 라인을 운용하면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속연맹의 진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노동당국이 울산공장과 아산공장내 21개 협력업체 직원 1천8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작년 10월 19일 도급 전환과 계약직 직접 채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국에 1차 개선계획서를 냈었다.
그후 계획서 내용 중 협력업체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을 놓고 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계약직 채용 없이 전면 도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만 담아 당초 계획서를 수정 보완했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해부터 현대차 노조와 노동단체 등의 진정을 토대로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127개 협력업체 직원 9천97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