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국-납세자 과세전쟁] '세무 판관'으로 돌아온 안대희 전 대법관

초대 위원장에 위촉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판관(判官)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세청 개혁안을 추진한 인물이다. 국세청은 자체 쇄신방안의 하나로 만든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안 전 대법관에게 맡겼다.

안 전 대법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조사감독위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이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창해온 그의 경력 때문이다.


안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절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했으며 안 전 대법관은 당시 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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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치쇄신특위는 국세청에 대해 조직축소를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됐다는 비판을 들은 조사4국을 없애는 대신 기존 1ㆍ2ㆍ3국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세청의 영장 없는 세무조사 관행을 고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등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다만 이 같은 개혁안이 막판에 공약에서 빠지면서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그는 이에 대해 국세청 개혁이 무산된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17회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3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를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비리척결'을 강조한 그에 대해 당시 검사 최초로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1년 7월 퇴임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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