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담당자 명확치 않아-주변국 대책마련 혼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참모들이 제각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3일자)에서 지적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통상 장관을 두고 있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통상장관 없이도 미국의 국제무역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바셰프스키 같은 강력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각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미국 경제 둔화로 무역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은 주변국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남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본, 유럽 등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폴 오닐 재무 장관도 비슷한 국제 시각을 갖고 있어 죌릭의 정책 제안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은 이들과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데다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부시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입김도 오닐 장관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닐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또 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FTAA)에 관여했던 게리 에드슨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콘돌리사 라이스 안보 보좌관과 로런스 린지 경제담당 보좌관 수하에서 부시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에게 대외교섭의 전권을 부여하는 신속처리권한(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의 각료들은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권한을 확보, 대외 교섭 내용에 노동, 환경권 등을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의견을 일축하고 실리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안이다. 전 부시행정부의 무역대표부 대표로 일했던 칼라 힐스의 변호인으로 일했던 조슈아 볼튼 현 비서실 차장은 신속처리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죌릭 대표는 교섭 내용에 노동권을 포함하려는 민주당측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되면 무역대표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죌릭은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