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제수장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에서 이헌재 전 재정 경제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부터 저축은행 부실의 씨앗이 잉태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독책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2001년 7월) 대책 이후 지난 2004년 저축은행 소액대출이 2조원 규모였고 연체율은 60%에 육박했다"며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활황기 때 저축은행 대출이 PF 대출로 이어졌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고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꾼 것이 결정적인 정책 실패였다"며 "돈은 들어오는데 영업할 곳이 없으니 PF 대출에 집중된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실을 키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과 2002년 3월 이뤄졌다. 고승덕 한나라당 위원은 8·8클럽제도 도입이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저축은행 수신이 8·8클럽 규제완화로 PF 대출로 흘러들어갔고 현 정부는 '폭탄'을 떠 안았다"고 말했다. 8·8클럽은 고정이하여신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 규제를 풀어준 제도로 2006년 8월 도입됐다. 8·8클럽 도입 이전인 2005년 말 6조3,000억원이던 저축은행 PF 대출은 2007년 말 12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야당 의원들은 8·8클럽 도입이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는 노무현 정부가 아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에 떠넘겨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예금보장 한도나 저축은행 명칭 변경을 부실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복궁이 무너지면 경복궁을 준건한 흥선대원군을 탓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8·8클럽 여신 우대조치 이후 저축은행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이 윤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8·8클럽제도 도입 이후 저축은행 총 자산은 2005년 말 4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6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5.8% 늘었다. 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예금보장한도 상향이나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국회 의결사안이었다"며 "당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다"고 덧붙였다. 홍재형 의원(민주당)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청문회장에서 졸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졸면서 감독했고 계속 헛방만 날렸다"고 질타했다.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현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에 인수시켜 부실을 심화시켰다, 대형화라는 명목으로 (저축은행의) 근간까지 사라져버리게 했다.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몰아세웠다. 여야 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 원장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도 (저축은행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고 답했고 권 원장은 "사전에 금감원이 막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대출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검사 기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위원장과 권 원장, 윤 장관(전 금융감독위원장), 이헌재•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전ㆍ현직 금융당국 수장과 정부 관계자 2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