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임박… 일부조항 막판 진통■ WTO 4차 각료회의
세계무역질서에 무한경쟁을 촉발할 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의장인 유세프 후세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은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료선언문 초안 3차 수정안을 배포한 뒤 최종 조율작업을 벌였다.
3차 수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2년 6월말까지 협상분야를 각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2003년 3월말로 시한을 정해 놓았다. 따라서 법률, 의료, 교육, 스크린 쿼터 등 국내 취약한 서비스 분야 개방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며 현재대로 라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반덤핑 분야에서는 2차 초안대로 내년에 반덤핑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미측의 우려를 반영 '적법한 무역규제 조치는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농업의 경우는 개방 양허안(Modalities)을 2003년 3월이전 까지 제출할 것을 못박고 있어 국내 농업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2004년 쌀 협상과 맞물려 관세유예와 개도국 유지가 힘들어 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3차 수정안은 또 각료선언문에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된 것에 한해 WTO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내년 1월말 이전까지 열기로 적시해 놓았다.
따라서 농업과 서비스를 비롯, 반덤핑 개정 협상 등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전반에 걸쳐 개방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하(카타르)=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