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출금 사용처 공방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와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의 사용처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금의 대북지원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 계좌추적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이 근거없고 오락가락한다며 대북지원설을 일축하고 정치공세성 의혹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같은당 엄호성 의원이 제기했던 대출서류상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 서명 누락 등을 포함해 대출서류 양식이나 대출 담당자 서명 등에 대한 12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현대상선에 대한 일시 당좌대월은 전결규정 회피를 위한 편법이며 같은 해 6월30일 대출연장시 4,000억원을 입금한 뒤 신규대출이 이뤄져야 함에도 '무자원 입금'으로 처리한 점 등이 '대북지원' 관련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현대상선이 2000년4월 해외지점을 통해 인출한 3,000만 달러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착수금으로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대상선 인출자금은 해외에서 달러로 만들어 제3국으로 보내는 환치기수법으로 세탁해 북한으로 송금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엄낙용 전 산은 총재가 국정원 대북담당 제3차장을 만난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산은이 본점 여신심사위원회에서 2000년 3월 3,000만달러를 경상운영비로 여신승인했다"며 "현대상선이 승인 다음달인 4월 해외지점에서 이를 일시 인출한 것도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현대상선이 2000년 6월말 반기보고서 및 2000년 12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등에서 당좌대월 4,000억원을 누락한 것은 부채를 적게 계상해 재무상태를 속인 분식회계"라며 "따라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실시해야 하며 이 자금의 흐름도 추적해야 한다"고 이근영 금감원장에게 계좌추적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장부외 거래 등 법령 위반 행위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며 계좌추적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자신이 제기한 현대건설의 대북 비밀지원 의혹에 대한 규명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산은이 당좌대월 4,000억원 중 3,000억원이 29일 일시 상환됐다가 30일 다시 인출됐다는 것은 13일 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이 이 돈을 북에 보냈다는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엄 의원의 당초 폭로가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대북비밀지원설이 나온 뒤 현대상선의 주가가 폭락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산은에서 언제, 어떻게 인출됐고 인출된 수표가 몇장인지 또 이 수표가 그 이후 교환 결제됐는지 확인해 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게 밝혀질텐데 왜 확인조차 꺼리는지 밝히라"고 금감원을 추궁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