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경제수석 일문일답"시장기능 상실땐 정부가 나서야"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과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수석은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가 끝난 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무엇을 논의했으며 왜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지난 화요일에 국제수지 종합대책을 논의하느라 다른 경제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없었다. 회의에서는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등을 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제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 계획은.
▲합동기자회견이 아닌 합동홍보계획을 세웠다가 좀더 준비한 뒤에 하기로 한 것이다. 회견이 아닌 셜명회의 성격을 구상하고 있다.
-각 경제부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낙관론을 펴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각 경제부처가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각 부처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융시장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 학자와 금융기관의 말을 인용해 사안에 따라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율기능에 맡겨서 안되거나 시장기능이 상실됐을 때 정부는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투신사의 부실 규모가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이런 것이 금융시장 불안의 한 요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투신사 부실 규모는 현 시점에서 일단락된 상태다. 투신사 부실문제는 5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7,000억원은 투신사가 자구노력으로 충당하고 4조9,000억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다.
-투신사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투신사 스스로 판매사와 운용사를 분리해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27일 투신사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용을 대폭 보강하고 자구노력을 다할 계획을 세을 것으로 안다. 투신사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없다고 본다.
-채권시가평가제는 예정대로 실시하는가.
▲예정된 대로 채권시가평가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혀 불안요인이 없다. 시가 평가 대상 금액은 현재 20조원에 불과하다. 6월 말이 되면 27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를 변동시킬 계획은 없는가.
(직답을 피하면서) 금통위가 경제동향 등을 점검해서 결정할 일이다. 현재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서 7.2%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율을 변동할 계획은.
▲환율변동은 자칫 경제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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