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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19일 통일 준비 분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특히 개성공단을 거점으로 호혜적 남북경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통일 준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통일 준비의 시작은 경제협력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호혜적 경협의 중심이 될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1백만평이 개발된 상태로, 지난해 가동 10주년을 맞이했다. 비록 2013년 조업 중단 사태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산액이 연간 4억달러를 돌파할 만큼 성장한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과의 사회·문화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작은 통일'의 현장으로서 통일경제의 명맥을 이어왔다.
개성공단은 이처럼 남북 경제교류의 현재이면서 미래이기도 하다. 남한의 자본·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와 한반도 통일경제가 가진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경제협력의 근거가 될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남북경협모델'을 최초로 정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경제로 이어지는 거점인 개성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합의에 따른 운영'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합의 이행, 기업운영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외국 기업 유치 등으로 개성공단이 관광·상업을 겸비한 국제자유경제지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를 적극 개척해 통일준비에 대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영유아 의료지원 확대, 개성공단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민생 통로를 잇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 배후 지역 기존 마을을 대상으로 삶터와 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복합농촌단지를 건설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은 광복·분단 70주년이기도 하지만, 독일 통일 25주년이기도 하다. 분단이 더 이상 고착되기 전에 남북 경제교류의 버팀목인 개성공단을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마중물로 삼아 통일경제 토대 마련에 매진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