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김한길 "세제개편안 대안 마련하겠다"

1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내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가진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이상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세제개편안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이날 착수한 '세금폭탄 저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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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재벌과 슈퍼부자만 보호하려는,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뒤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원상복구하고 세출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은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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