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앞으로 82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8곳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2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단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았다고 자평하지만 그간의 정책추진 난맥상을 보면 영 미덥지 않다. 외국인투자 유치 200억달러 달성도 의문이거니와 10년 내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부터 장밋빛 일색이다. 전체 면적 56%는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부동산경기를 본다면 개발진척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도 않다.
활성화대책의 핵심은 예의 선택과 집중에 있다. 좁은 국토에 8곳(101개 지구)이나 지정되다 보니 개발진척도가 떨어지고 외자유치도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잘되는 곳에 몰아주기 위한 국고지원 차등화나 개발방치 지구의 강제퇴출 제도가 이번에 꺼내든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방향은 맞지만 선택과 집중은 2003년 인천과 부산ㆍ진해ㆍ광양만권 3곳을 처음으로 지정한 후 10년째 반복돼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선택과 집중 실패는 정부가 자초했다. 지역개발 논리에 편승한 정치권의 입김을 뿌리치지 못한 끝에 대선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을 늘려준 장본인이 바로 정부 아닌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전체 면적의 23%를 제외한 2011년처럼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차제에 신규 지정을 막연히 제한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더 이상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선거바람이 불면 또 어디서 졸라댈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