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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리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지도 않겠지만 빠른 회복이 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기가 바닥인가.
▦ 경기 저점은 상황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0.9%, 2분기 0.3%, 3분기 0.1% 성장하며 계속 내려왔지만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다. 내수ㆍ수출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며 혼재된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거나 빠른 회복이 오거나 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했는데.
▦ 과거에는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별로 없었고, 환율은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도 큰 영향이 없다. 현재로선 모든 것이 큰 영향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성장전망이 약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가능성을 어둡게 보지는 않는다.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FRB의 발표는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플레이션이 2.5%를 밑도는 한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부양책을 유지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했다. 앞으로 통화정책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에 대한 견해는.
▦ 앞으로 은행산업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큰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은행의 전체 수익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보험 산업도 현재를 보면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해당 산업이 수익 다각화를 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추가 외환규제에 대한 생각은.
▦ 환율의 변동폭이 커진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 불안전성을 유발한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원화가치 절상ㆍ절하 기대에 의한 행태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본 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규제인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가장 처음 제시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