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을 위해 특위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새정연이 주장하는 국회 특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입법절차를 핑계로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을 후퇴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지난주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독자추진 방침이 나왔을 때도 자신들이 장악한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할 것이라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다. 노사정 대타협 후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을 묶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다.
각종 개혁작업이 제기될 때마다 새정연은 특위 구성 요구를 관례화해왔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나 특위 등을 강조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발목잡기만 하지 않았는가. 노동개혁 논의에서도 새정연의 자세는 전혀 변화가 없다. 총론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비판을 위한 비판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파견제·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 늘리는 '2+2'안에 대해 기간제노동화를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대안이라고는 현 제도 유지나 모두 정규직화하자는 비현실적 주장만 내놓는 형편이다.
때마침 같은 날 열린 '새정연 60년사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당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질화된 투쟁일변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비판을 수긍할 수 없다면 노동개혁 법안에서부터라도 나름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