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5일 재정지원 제한대상 사립대 43곳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12개 사립대는 경영실사대상 대학으로 선정, 연말께 이중 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찍혀 최종 퇴출이 결정될 전망이다. 교대에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5%에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한 5개 부실 국립대에 대해서는 모든 행ㆍ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개선과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나아가서는 대학간 통폐합 등을 담은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에도 9월에 ‘20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해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국립대 중 교대와 한국교원대학교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적용대상에 넣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교대에서 길러내는 예비교사는 너무 많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대 중 2개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교대들의 자구노력 의사에 따라 일단 부산교대만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교대 정원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전면적 압박에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과 교대생 등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포함된 5개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대 관계자는 “취업률이 과거보다 10%나 높아졌고 재학률도 개선됐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교대 역시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불합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 맞춰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 통행식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교과부가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직선제 시행 대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벌칙을 가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교대들의 반발도 크다.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와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회견을 열어 “교과부가 4년째 교원 정원 동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규교사 채용이 필요하다”며 “교원수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