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9일 일제히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솜방망이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산하 기구로의 이관을 주장했다. 이는 또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권력재편을 위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공기업 표적 감사 및 공기업 봐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개헌을 통한 감사원 지위 변경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감사 및 결과보고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매번 문제”라며 국회에 대한 늑장보고와 중복감사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감사원을 국회 지원기구로 두고 연중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사임 압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감사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한 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번 헌법 개정할 때 틀림 없이 감사원의 위치 문제에 대해 여러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발언의 취지는 달랐지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지적을 연달아 내놓았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이 KBS특감에 출석을 거부한 정연주 KBS사장에 대해 대응 조치를 미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김 직무대행이 자신을 임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당초 올해의 연간감사 계획서에선 이번 공기업 감사를 ‘특정과제 감사’(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감사)로 계획했다가 갑자기 기관운영감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표적 감사를 위한 정치감사”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의 ‘제 식구 챙기기’식 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이날 특위의 단골 소재로 떠올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많이 나가 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선 공기업 나가 있는 감사 이런 분들과의 유착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적했다.
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 간부들이 법인 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내부 임직원들끼리 유흥비 등으로 1억5000만원 쓴 것이 적발된 것을 환기시키며 감사원이 형사고발 조치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