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커지는 3·22 부동산대책]<br>중앙정부-지자체 입장차 커 세수 보전방안 합의 못해<br>지자체, 지방소비세 인상외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 요구<br>중앙정부선 "시기상조" 난색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감면 방안이 지방소비세 개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가 커 보전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 간 차이가 여전히 5,000억원을 넘는다.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지방소비세 인상은 물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5 수준으로 높이는 등 지방세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발을 구르는데 중앙ㆍ지방정부는 서로의 곳간을 채우는 방법을 놓고 샅바싸움만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ㆍ지자체 세수보전 방안 평행선=정부와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을 놓고 8일에도 협의를 벌였다. 4월 임시국회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다. 주말에도 합의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것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 즉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금액을 놓고 입장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2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중앙정부는 1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국한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전액 인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자비용도 보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채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예비비는 부족한 상황이라 내년 예산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지방세 전면 개편 요구=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방세를 전면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었고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세수는 4조원 이상 타격을 입는다는 것.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 수준인데 실제 재원사용 비중은 국가와 지방이 4대6으로 지방의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을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 행정안전부는 우호적인 입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육세율을 가급적 인상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방세 개편 시기상조=재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2010년 세법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13년까지 5%로 동결하기로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다시 조정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방안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는 올해 한시적 조치인데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전면 개편은 사실상 영구적인 것"이라며 "지자체와 입장 차를 보이는 세수 부족분은 조정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메워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