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지금까지 약 276억달러(약 28조원)의 경제적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된 지난 2000년 6ㆍ15정상회담 이후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경기 활성화,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스프레드는 2000년 6월 말 2.23%에서 올해 3월 말 0.60%로 1.63%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국제금리 인하, 한국경제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3분의1 정도인 0.5%포인트를 남북경협 효과로 볼 경우 외채 이자상환 부담이 약 7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내수경기 측면에서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인건비 절감, 금강산 관광에 따른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약 16억2,000만달러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 부문에서도 군축에 따른 예산 절감, 군병력의 생산 인력 전환 등으로 약 181억6,000만달러의 통일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남북경협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 하에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ㆍ식품ㆍ의약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개성공단을 ‘남북 자유무역지대’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