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향후 5년 동안 짊어지고 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됐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부강한 나라가 새 정권하에서 실현되기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망(待望)하고 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강한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선진경제국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물적인 외형 성장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성숙하고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만 높아진다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다운 부강한 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문화 측면을 망라해 양적ㆍ질적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국가이다.
한국이 앞으로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하려면 우선 경제적인 성장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성장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돼온 까닭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투자 진작책이 필요하다. 새 당선자의 공약인 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국이라는 ‘7ㆍ4ㆍ7 비전’은 일단 투자 증대가 뒷받침돼야 실현가능하다.
국내외 기업들의 활기찬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그동안 신규 투자를 어렵게 했던 복잡다기한 규제들을 일거에 철폐하고 기업인을 경제성장의 선봉장으로 존중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것이 이를 위한 첩경이다.
다음으로는 정치ㆍ사회적으로 국력을 결집하는 일이 매우 절실한 과제다. 한국경제는 현재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정치ㆍ사회적 대립과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투명한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동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노사 간, 소득계층 간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ㆍ사회ㆍ경제 각 분야의 대립과 갈등은 국력의 결집을 어렵게 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품격을 떨어드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력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각 계층 간, 정파 간 합의를 이루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발시대의 ‘우리도 할 수 있다(candoism)’와 같은 경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를 운영하는 법치 질서를 확립해 사회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번째는 노사정 합의체의 정상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제 확립, 남북한 협력관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ㆍ사회 각 부문의 ‘상생 문화’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부강한 나라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통해 실현된다. 특히 21세기 지력 시대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시됨에 따라 우수한 인적 자본의 육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 토대가 된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 경제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각자의 개성에 따라 창의성과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획일적 평균주의를 지양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이 모든 과제의 성공적 실현 여부의 관건은 리더십이다. 포용과 겸손, 그리고 섬기는 지도자상을 갈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