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의료부문 영리법인 인정 필요"

韓경제부총리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의료법인에 민간자본이 몰려갈 수 있도록 결국은 의료 부문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선진화포럼 주최 ‘월례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없으면 시장경제를 완벽하고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ㆍ훈련 투자확대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육부터 대학ㆍ대학원 등 고등교육까지 가계의 비용부담 능력을 감안, 차등적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성인대상으로 직업교육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ㆍ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도(度)’가 지나쳤다”면서 비정상적인 환율 급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그는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히고 금리ㆍ통화 정책은 올 한해 동안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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