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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지자체도 책임"
관리감독 잘못… 설계업체 책임 50%로 제한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부실한 설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운전 도중 고장 나 고철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 설계업체와 시행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여훈구)는 경기도 광명시가 "부실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으로 음식물처리시설건립계획의 손해 및 음식물 처리비용 등 6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맡은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계업체가 건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설계를 토대로 시공ㆍ감리한 건설ㆍ감리업체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분뇨ㆍ음식물) 병합처리방식을 선택하면서 실질적인 테스트는 거치지 않아 주요시설의 설계를 누락하는 등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됐다"며 설계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명시도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아닌 건축직 담당자가 시공을 관리하는 등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시설을 추가 설계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설계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설계업체 2곳은 인정손해액 47억여원 중 50%인 23억5,000만여원씩을 배상해야 하고 광명시는 나머지 절반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한 설계에 따라 시공만 한 건설업체 3곳과 감리업체 2곳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분뇨 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완공을 목표로 2003년 입찰을 통해 102억여원을 들여 설계ㆍ시공업체 5곳과 계약을 마쳤다.
또 이와는 별도로 6억여원을 들여 감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완공된 시설이 시운전 결과 정상적인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완공사를 거친 후에는 주요설비가 파괴되면서 전면 가동 중지돼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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