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핵심 거래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불만은 양 기관의 통합 시 여신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세라믹 칩 부품을 생산하는 아모텍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남진 부사장은 “공사의 온렌딩 자금과 정책자금으로 시설투자를 한 결과 지난해 매출이 2배 가까이 늘고 고용도 크게 늘었다”면서 “하지만 산은과 정금이 통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줄어 여신 익스포저가 축소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두 기관 통합 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은 약 29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재무제표 상으로 통합 전 정금공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은 26조4,000억원, BIS위험가중자산은 185조,1000억원이다. BIS비율 10%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자금공급여력(BIS 자기자본 10배-BIS 위험가중자산)은 78조 9000억원이다. 하지만 산은과 통합 시 BIS 자기자본 축소 등에 따라 추가 자금공급여력은 48조9,000억원으로 29조1,000억원 줄어든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으로 기업들의 여신한도도 감소할 수 있다.
동일인 한도는 산은이 자기자본(20.9조원)의 20%, 정금공(22.1조원)은 40%까지다. 통합 이전에는 산은과 정금공이 각각 4조원, 8조원 등 총 12조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통합 후에는 5조원이 돼 7조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자금 지원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양희춘 셀트리온 부사장은 “산은은 시설자금, 정금공은 벤처 지원 등에 강점이 있는데 두 기관이 합쳐지면 이 같은 자금 지원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 바이오 복제약인 램시마를 자체 개발해 최근 유럽의약품(EM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산은에서 시설자금을, 정금공에서는 연구개발자금 1,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양 부사장은 “앞으로도 8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 누가 대신 지원해 줄 것인지 걱정이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의 추진 내용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내 중견 해운사인 장금상선 김남덕 상무는 “해운업계가 어렵지만 오히려 지금이 투자 적기로 보고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면서 “산은과 정금 두 곳 모두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두 기관이 통합되면 투자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순 없다”면서도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파이가 줄지 않고 투자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