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간담회는 전날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졸속 발표가 검단발(發) 집값 폭등을 불러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담회에 장관급이 참석했으나 회의 방식은 실무자급 성격을 띠었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사전에 관계부처간 의견이 조율된 안을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조율된 안건이 없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방향을 정립하고, 그런 다음 부처간 조율을 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만큼 다급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열렸다. 부동산대책은 지난 2005년 8ㆍ31 대책 이후 건교부가 총괄해오고 있는 상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재경부가 다시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책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간 정책조율 이전에 일부 발표가 나가면서 정부부처간 혼선으로 비치는 모습이 아쉽다”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달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빼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