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42일간의 지각 개원에 이어 감투싸움 등 정쟁으로 원 구성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감사원장과 장관 청문회도 무산됐다. 정부가 고유가ㆍ고물가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도 공중에 뜬 상태다. 쇠고기 국정조사와 민생안정대책 등 5개 특위도 여야 간 정쟁으로 제 역할을 못해 “이런 국회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국회가 이 상태로 간다면 무용론이라든지 정치적 혐오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이미 국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도 여야당만 모른 체하고 있다. 여야당 모두 쇠고기 파동의 여진을 떨치지 못하고 대립각만 세울 뿐 대화정치를 잃어버리고 서로 책임 공방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상태라면 원 구성을 기약할 수 없어 직무유기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러니 5개 특위 활동도 제대로 될 리 없다. 쇠고기특위만 해도 증인채택을 둘러싼 대립으로 오는 8월4일의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연기됐다. 다른 특위 활동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5개 특위가 제대로 활동해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원 구성은 서로 주고 받는 대화정치의 룰을 적용하거나 법대로 하면 될 것인데 대화정치의 기본과 법조차 무시하고 감투싸움만 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경제는 침체 상태고 남북한 및 독도 문제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나라가 외우내환에 처하고 국민은 좌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는데 언제까지 쇠고기 수입금지 타령을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는 국회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여야당은 당장 감투싸움 등 정쟁을 중지하고 원 구성을 한 후 민생대책 마련 등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밖에서 말잔치인 ‘대변인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회를 정상화한 후 정부를 상대로 실정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추궁하고 추경예산 등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때다. 뽑아준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추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