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불씨 여전… 3차 입법戰 우려
'2월 입법전쟁' 이후 정국 가상 시나리오여야, 미디어법 '동상이몽' 치열한 신경전추경편성도 이견… 절충점 찾기 쉽잖을듯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대치전선이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디지털TV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당장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여야는 4일 2월 국회가 끝나기 무섭게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간 논의하기로 한 합의문의 성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사실상 지난해 말 국회와 2월 국회에 이어 제3차 입법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당이 적절한 시기에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을 마무리하자는 분위기지만 3월 국회 개회를 고집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야당도 3월 국회 원천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4월 국회를 거론하고 있어 3월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모두 4월 국회에 초점을 맞춰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3월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20조~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범위에서 20조원 이내의 추경 편성을 고려 중이다. 특히 여당이 경제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별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말 예산안에 이어 또다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과 별도로 각 당내 내분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가 여야 협상을 주도하며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내 실력자로 급부상했다. 현 지도부가 위상을 되찾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3월 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복귀하면 차기 지도부 조기 선출 등 당내 권력지도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4ㆍ29 재보선이 본격화되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간 공천 문제를 놓고 계파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 당내 분란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 이후 강력파를 중심으로 현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일단 잠잠해졌다. 하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4ㆍ29 재보선 출마를 통한 정계복귀를 놓고 당 계파 간 논쟁이 붙으면서 계파 갈등이 커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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