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3일부터 동해 해류조사에 나섬에 따라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계획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재개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서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조사를 자제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이어 “만일 한국이 해류조사를 실시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UN 해양법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출동시켜 경고방송을 하고 조사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동원해 근접 감시를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류조사가 지난 4월 동해상 한일 대치사태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며 일본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 양국간 대치가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정부는 일본 측이 무력저지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포공항에 있던 해양경찰 초계기를 포항 쪽으로 전진 배치시켰다. 해경은 또 동해 EEZ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해군 측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