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 "유류등에 내년부터 탄소세 부과"

사르코지, 반대여론 불구 도입 강행 의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류, 석탄, 가스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하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동부 퀼로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면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17유로(24.72달러, 약 3만원)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말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디젤 1리터당 0.045유로, 휘발유의 경우에는 1리터당 0.040유로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의 경우 80%이상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점을 감안,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미국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근거해 석유, 석탄 등 탄소 배출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스웨덴이 지난 1991년 처음 도입한 이래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려 탄소세 부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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