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9월말 발표 추가대책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완화안을 내놓은 정부가 곧바로 이달 말쯤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종부세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2008세제개편’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이르면 9월 하순께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되 공급도 늘려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 급등은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종부세의 전반적인 개편안에 대한 당정 간의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개편폭은 당초 기대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액 상향 조정, 인별 합산 전환 등을 요구하는 시장 기대와는 달리 일단 개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 장관도 “1가구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ㆍ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종부세의 추가 완화도 예상된다. 쟁점 사안인 기준가 9억원 이상, 인별 합산으로의 전환 등도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여권 지도부 역시 이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해서 결론을 내겠고 마치 당에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고 보도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별 합산의 경우는 헌재 판결이 가장 큰 변수다. 임 의장은 “헌재에서 오는 12일 판정을 내리는 만큼 헌재 결정 과정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당장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불안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장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내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신 논의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신도시 정책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4년 뒤의 신규 주택 부족을 감안, 수도권의 신도시 정책은 중요하다”면서 신도시 정책과 도심의 주택공급을 결합한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도심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인 도심 용적률 10%포인트 인상 등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