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 반발

11일 확정된 8ㆍ15 특사 내용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들은 일제히 “대통령이 사면권을 이용, 사법권을 침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대통령 사면권 개정의 필요를 역설했다. 또 열린우리당 측이 요구했던 경제인 사면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서 김근태 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야당들 일제히 대통령 측근사면 비난=야당들은 이번 특사에 안희정씨, 신계륜 전 의원 등 대통령 측근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이용해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을 끼워 넣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면서 “한나라당은 사면을 함부로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법치도ㆍ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로 국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노희찬 민노당 의원은 “유죄판결 6개월 만에 사면하면 사법권 위에 사면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사면은 노 대통령 본인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것과 같다”라며 특사내용을 비판했다. 반면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과거 관행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인만큼 일부 법 감정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대이하 경제인 사면 뉴딜에 악영향=여당과 재계가 건의한 경제인 사면의 폭과 내용이 기대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여당지도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제인 사면은 김근태 의장이 지난달‘뉴딜’정책을 공표하면서 재계에 약속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면 결과로 김 의장과 지도부들은 재계의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측은 또 이 같은 재계의 반응이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뉴딜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측은 한 발짝 물러서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애초부터 경제인 사면대상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재벌총수는 없지만 전문경영인은 꽤 들어가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당이 청와대의 건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기업인들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청와대를 향한 불만이 많은 분위기다. 5ㆍ31 지방선거 후 바닥권에서 헤매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당측의 노력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청와대측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