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공정과세추진기획단 실무책임자로 구진열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이달 중순 TF 팀장으로 청와대에서 복귀한 김창기 과장(부이사관)을 선임한 데 이은 인사다. 국세청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TF의 조직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의 정확한 인원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단은 현재 실무조직에서 담당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대 분야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세기획단은 직접 징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단의 명칭에 '공정과세'를 넣은 것도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공정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등도 수립ㆍ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