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방중 결산] "중국을 우군으로"… 방미 때보다 성과 더 알찼다

베이징 현대차공장 등 방문<br>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 제시<br>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br>양국 FTA협상도 탄력 기대<br>신뢰 프로세스 중 지지 확보<br>한반도 비핵화 성명에 명문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이며 형식보다는 내실을 챙겼다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대차를 필두로 중국 서부 대개발에 대한 재계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정치ㆍ외교 분야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미래비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꼽을 수 있다.

◇방미보다 풍부한 경제 성과 보따리=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보다 경제 성과가 월등히 많았고 무엇보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등 액션플랜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양국 정상이 FTA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답보 상태였던 FTA 협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투자 부문의 다양한 통상협력 MOU를 체결해 가시적 성과도 도출했다. 양국은 오는 2015년까지 무역규모 3,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K와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이 에틸렌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석유공사와 중국 시노펙 간에 울산북항사업 MOU를 체결한 것은 대표적인 '실리 경제'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베이징 현대차 공장을 방문, 중국의 '서부대개발'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개척하는 등 기존 전략을 뛰어넘는 신중국 진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서부)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물류비용ㆍ시장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한반도 비핵화ㆍ신뢰프로세스 中 지지 이끌어내=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는 올해 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앞으로 20년의 한중 관계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기대성과였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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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문화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시 주석의 협조도 얻어냄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향후 5년간 양국 정부를 이끌어갈 두 정상이 신뢰와 유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방중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심신지려(心信之旅ㆍ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의 목표를 양국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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