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아태지역 광역 FTA 구도 경쟁’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아태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 FTA가 없는 가운데 다수의 상이한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ㆍ행정 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아태지역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세안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상호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TPP와 RCEP 참여국의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와 민간분야의 반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비용, 미중 간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향후 TPP와 RCEP은 서로 상이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분열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TPP와 RCEP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경우 아태지역 국가들은 원산지 규정 등 상이한 협정 적용에서 유발되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두 광역 FTA의 병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은 향후 아태지역 통상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국은 아태지역의 장기적 발전 비전을 염두에 두고 TPP와 RCEP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아세안 국가는 RCEP뿐만 아니라 TPP에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TPP와 RCEP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