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오정일 경북대 교수에 의뢰한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학 구조조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등록금 반값 인하 정책은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을 깎아주면서 동시에 대학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가격통제이자 보조금 지급정책”이라면서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 대학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학력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반값 등록금 실시 이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특히 학력 과잉을 막기 위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교는 213개에서 314개로 52%, 대학생은 57만명에서 280만명으로 392%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생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기준 총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3.9%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로 1.7%포인트 높았다.
한경연은 “연간 인구 증가율은 1999년 이후 1% 미만이지만 대학생 연간 증가율은 2002년까지 3.7%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는 약 62만~80만명 과잉”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립대학교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7조원이 소요되며 등록금 경감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세금 인상은 다수의 납세자에게, 채권 발행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 밖에도 대학교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과실 송금을 허용해 외국대학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