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전망한 3.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임 이후 경기상황을 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현 부총리 내정자는 13일 실시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경제운용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가격 동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는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가격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외여건 악화와 중장기 수요 둔화 우려 등 (가격)하방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부문 공급 물량의 탄력 조정, 민간 임대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현 내정자는 또 올 성장률 전망을 묻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금으로선 하방 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 성장률이 3%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추경 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Mix∙혼용)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구체적 정책방향은 (취임 후)경기상황을 검토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 내정자는 또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곧장 비상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혀 시장 개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확대 등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재량지출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재차 약속하고 증세엔 선을 그으면서 “근본적 재정구조 개혁과 창의적 재정운용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