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식 '선심성 예산' 늘렸다

163조3,5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예산 편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가 정부안에 비해 2조8,000억원을 삭감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사업 예산 등에서 1조4,000억원을 증액해 선심성 예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정부 예산안이 당초 총지출 규모 238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줄어든 235조4,00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규모는 일반회계 158조원, 특별회계 6조7,000억원, 기금 73조8,000억원 등 총 238조5,000억원이었다. 국회는 이중 증액과 감액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1조4,600억원 감액한 156조5,400억원, 특별회계에서는 1,100억원 증액한 6조8,100억원, 기금은 1조8,000억원 삭감한 72조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ㆍ특별회계에서 정부안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 3,900억원 ▦사회복지 2,122억원 ▦교육 2,118억원 ▦국방 3,460억원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 1,828억원 ▦문화ㆍ관광 331억원 ▦과학기술ㆍ통신 598억원 등의 순으로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직불기금’이 당초 1조3,724억원에서 1,114억원으로 줄어들어 1조3,610억원이 감액됐다. 올 한해 담뱃값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2조3,295억원에서 1조7,549억원으로 5,746억원이 줄었다. 남북협력기금도 북핵사태가 고려돼 1조8,364억원에서 1조6,904억원으로 1,460억원 감소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발행액이 52조6,000억원에서 52조1,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점을 감안, 당초 83조5,767억원에서 82조8,293억원으로 7,474억원이 줄었다. 이밖에 신문발전기금이 50억원 줄어든 214억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0억원이 감소한 5,957억원, 국민주택기금은 200억원이 줄어든 23조3,447억원 등으로 각각 의결됐다. 반면 지역민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1,984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심을 끈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당초 정부안 수준인 2.5%로 결정됐다. 올해 2.0%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ㆍ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국회가 최근 수년간 이 같은 하향 흐름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감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비롯해 ▦비과세ㆍ감면 일몰 연장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농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조치를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총지출 중 일반ㆍ특별회계 삭감규모 2조8,000억원은 올해 삭감된 2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상황을 감안해 삭감할 수 없다는 여당과 정부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야당의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삭감폭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