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택지 확보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신규주택 공급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7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건설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1%인 57개사가 지난해 신규택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까지 유동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웬만한 주택업체들의 경우 신규사업을 위한 택지매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주택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업체는 14개에 불과한 반면 56개사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건설사들이 신규택지 확보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택지확보가 안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난은 좀체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가 급등은 말할 것도 없고 물건 자체가 없어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실정이다. 전세난은 집값하락으로 매매보다는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주택공급 부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지난 2008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전에 물량을 쏟아내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크게 줄임으로써 공급부족이 빚어진 것이다. 주택공급 부족은 궁극적으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수요에 맞는 주택의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시장의 숨통을 틔어주는 동시에 주택업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무분별한 분양 등 업계 스스로의 잘못도 크다. 따라서 저축은행처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신속히 퇴출시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탄력적 적용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