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업계 지원 "공은 상원으로"

미국 공화당의 짐 데민트(왼쪽 두번째) 상원 의원 등이 10일 자동차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파산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금융법안을 찬성 273표, 반대 17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화당 쪽의 반대가 워낙 거세 가결은 물론 표결 자체가 이뤄질 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이번 하원 표결에서 불과 32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공화당은 국민 세금으로 자동차 업계의 파산 방지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3 구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자금 지원으로 빅3가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공적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만 축 낼 가능성이 높다며 구제 금융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주말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 처리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법안 관철은 쉽지 않게 돼 있다. 상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과 49석에 이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이날 조슈아 볼튼 비서 실장을 의회에 급파,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재무부 구제금융(TARP)법안 처리 당시를 연상케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백악관은 자동차 빅3 지원방안에 합의했다. 조엘 카플란 백악관 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가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영감독관이 내년 3월까지 각 회사가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사를 파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