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등 비용은 비슷한데 수익은 5~10년 후 받게 돼 단기 자금 부족한 업체들 꺼려
미분양 적체 및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 분양 받기를 꺼리는 가운데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 사업을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50만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한국토지공사의 상반기 공동주택지 공급현황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용도의 토지는 총 42필지 중 23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았지만 임대 아파트 용지는 13필지 중 8필지가 미분양됐다. 특히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 아파트 용지는 공급된 5필지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다.
건설업체들이 임대 아파트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무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임대 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택지개발지구 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기간이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10년으로 길어진 것. 특히 전용 85㎡ 초과의 경우 택지를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감정가격으로 사야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소형 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중대형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데 자금회수는 늦어지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임대 아파트 공급을 기피할 경우 임대 아파트 재고를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의무임대 기간을 늘리면 기금 이자율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며 “재정부담으로 국민임대를 무조건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공급마저 줄면 임대 주택 재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