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 "한국경제 이미 더블딥 진입"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경고…출자총액제 5大그룹으로 제한 건의키로
• 정부·여당 강공에 '고육지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한국경제를 '더블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제한하고 금융사 의결권제한제도는 2년간 유예한 뒤 3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줄여 20%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전경련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민간소비 부진의 장기화 ▦지난 9월 이후 설비투자의 감소세 반전 ▦최근 5개월 연속 수출증가율 둔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더블딥 진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회장단은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제한하고 ▦금융사 의결권제한제도의 경우 2년간 유예한 뒤 첫해 2%, 2년차 3%, 3년차 5%로 단계적으로 줄여 20%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되는 그룹은 17개이며 금융사 의결권제한은 1년의 유예기간 뒤 3년간 5%씩 줄여 15%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계의 입장은 여전히 공정법 개정 철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지만 정부ㆍ여당이 종전 법안을 고수할 경우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 개정안 심의 때 수정안을 토대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