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ㆍ한나라당 등 여야 4당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재와 관련, 예방차원의 노력이 미흡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여야 4당은 이날 중앙선관위 주최의 정책위의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수혜정당을 대상으로 연간 2차례의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한 정당법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과 민노당 장상환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기상이변에 의한 수해라고는 하지만 평소에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절감한다”고 말했고 전재희ㆍ최인기 정책위의장과 장상환 소장도 “수방대책에 큰 허점을 노출한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강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3ㆍ30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상승은 일단 정지되고, 일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택투기가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식을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8ㆍ31부동산대책은 한 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부동산정책에 세제를 활용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 여권이 열린 마음으로 대폭 수정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가장 실망시킨 정책으로 1% 투기꾼을 잡기위해 99%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재건축 문제와 관련, 전재희ㆍ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해서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없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