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주택건설 규제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만도 무려 30만가구가량의 공급부족을 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의 획기적 통로로 인식돼온 성남 서울공항 이전을 두 차례나 추진했지만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문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지난 2002년 이후 부동산 값 급등의 주요 원인은 매년 3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20만가구에 그쳐 매년 10만가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총 30만가구의 공급물량이 받쳐주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은 공급부족은 주택건설 규제가 강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기존의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생산지역ㆍ보존지역ㆍ계획지역으로 분류, 개발하도록 권한을 이양했지만 시행 몇 해가 흘러 최근 확인한 결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전ㆍ울산 두 지역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어디를 개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건설 비율이 이전 90%에서 70%로 낮아지고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거시설 비율이 5대5에서 7대3로 낮아진 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건설시 필요조건으로 주차부지 확보를 강화한 점 등을 공급부족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 핵심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 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서, 그리고 10ㆍ29대책에서도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 문제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업 활동화 방안에서 언급된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시기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