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정운영의 각론만이 아니라 총론이 필요하며 선진한국으로 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지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임기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개혁 중심에서 선진화로 전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250여개의 방대한 개혁 로드맵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전략지도를 토대로 개별과제를 비중이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리해나가자”고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간 국정과제 로드맵 등이 나왔는데 이런 각론들을 종합할 체계적인 큰 틀의 총론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과 정책위원회는 조만간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지난 2년간 준비한 각종 국정 로드맵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한국 전략지도 마련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는 원칙을 중시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우선 당정분리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정무적인 사안은 당에 믿고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책사안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책임지고 대처하고 청와대 정책실은 부처에 대한 지원역할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 중심 국정운영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과제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해나가고 총리가 개입을 요청하거나 총리실에서 누락된 사안 등에 대해 지원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인사 문제의 경우 중요한 인사결정은 총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이날 회의보고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개방형 통상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은 국가혁신역량 강화방안으로 인재양성, 학습강화,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제안하고 사회적 합의 모델 개발을 통해 사회갈등의 예방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