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 결여`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혹은 모임)가 제3자의 시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재자 역할의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 도시 정책의 문제제기 및 대안개발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대학교수 등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전국 단위 조직 뿐 아니라 지역 단체 역시 해당 조직의 목적과 특성 등에 맞게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시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적인 시민운동 단체는 대략 5곳 정도다. 도시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이 주요 시민단체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도시계획 입안ㆍ계획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ㆍ도시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등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시민단체를 도시설계자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활동 과정 및 성과를 도시계획의 속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ㆍ공주=문병도기자, 이혜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