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임시국회 전망'보물선사업 TV청문회' 개최 금강관관광 지원도 논란예상
새해 첫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 개회돼 은행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대북사업 지원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 이번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7일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의 보물발굴 사업에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입한 의혹과 관련, '배후몸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TV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TV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사회불안과 국정혼란을 부채질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노림수라며 강력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 중에 추석연휴가 끼어 있고 대권ㆍ당권 장악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있어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음은 쟁점별 여야 입장.
◆ 경제관련 현안논의ㆍ법안처리
여야는 올해 양대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에 대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 봉급생활자ㆍ자영업자 세금감면 ▲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해제 ▲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 876만평 신도시 개발 ▲ 경범죄ㆍ불기소 435만명 전과삭제 등을 대표적인 선심정책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얼마 전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요청한 것도 표를 의식한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일상적인 정책수행을 선심정책 추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일반영수증 복권제 도입 ▲ 서민 주거안정 방안 ▲ 청소년 실업대책 등 한나라당의 최근 정책제안이 오히려 선심정책이 아니냐며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여러 차례 여야간 실시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선심정책 못지 않게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낭비를 철저히 따지고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3월 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예금보험채권 만기도래분 차환발행 국가보증동의안 처리와 연계, 공적자금 국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작년 12월과 지난해 1월 이미 한차례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한나라당의 무리한 청문회 증인채택 요구로 국정조사가 중단된데다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도 한 만큼 새로 국정조사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경제관련 법안 역시 쟁점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를 넘겨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안 중에는 여야간 절충에 실패해 국회심의를 1년 이상을 끌어온 재정건전화특별법안과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비롯,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은행 소유구조 개선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단체의 반발이나 이익집단의 이해에 휘둘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과 철도민영화법안 및 주택공사ㆍ토지공사통합법안, 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안된 채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방문판매법ㆍ가맹사업공정화법ㆍ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도 2월 임시국회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 대북사업 지원 논란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 지원이 '대북퍼주기' 정책의 일환이고 정부ㆍ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양대선거에 북한카드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대북사업 자금지원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순히 경제사업만이 아니라 평화사업ㆍ민족사업으로 남북 화해ㆍ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교류의 연결고리라며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정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잇따라 예정된 올해 남북관계 안정과 사업 중단시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