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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 말 정상화 대책이 수립된 지 10개월여 만에 총 38개 중점관리 기관 중 97.4%에 달하는 37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이행을 완료한 데 이어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채중점관리 기관도 당초 부채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방만 경영 근절 이행 마지노선을 두 차례나 연기한데다 기관장 해임과 임금 동결 조치 같은 중징계를 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 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말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액은 총 24조4,000억원으로 목표(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부채중점관리 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기관이 부채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8개 기관이 각각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절감했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등 2개 기관은 각각 목표에 382억원, 23억원 미달했다. 정부는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전과 수자원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을 복원하기로 했다.
방만 경영 측면에서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 내에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고 대다수 기관이 당초 제시한 방만 경영 해소 과제 수를 넘겨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0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703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던 계획을 382만원으로 15% 초과 감축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되 연말까지 노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직원 임금 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방만 경영 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개는 중점관리 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채감축, 방만 경영 정상화 위주로 이뤄졌던 '1단계' 대책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으로 초점을 옮기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자체가 생산성이 있더라도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일삼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로는 비효율"이라며 "정보화·중소기업·자원개발·고용복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