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00억원이 재정에서 지원된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안전설비, 작업환경 개선설비, 작업공정개선설비설치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사업장당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되며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초과비용의 50%까지만 무상지원하되 무상지원액은 2,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테면 기업이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정부에서 2,000만원(1,000만원+추가 자금 1,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10월부터 지난해까지 8,864개 사업장에 86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5,000개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받은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연간 사고자는 절반으로 줄고 매출액은 18.8%가 늘었으며 불량률은 3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산처는 전했다.
50인 미만 사업체의 재해율은 2002년 1.11%로 전체 사업장 평균 재해율 0.77%를 크게 웃도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