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중복업무 조정해 세출 줄이고 실효성 평가 실시로 정책 통·폐합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통해 강조한 또 하나는 복지지출의 효율화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출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누수 부분을 철저히 막는 게 중요하니 복지지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ㆍ부처별로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다.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복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 발효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출범할 사회보장위원회가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던 비슷비슷한 복지정책을 통합할 경우 중복예산이 없어지고 세출이 줄어든다는 복안이다. 복지정책이 신설ㆍ변경될 때도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해 중복을 막을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 초기에 실효성이 없는 복지정책은 통합ㆍ폐지하는 정리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역시 "고용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기존 정책 가운데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다"며 "새로운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개별 복지제도의 재정추계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재정부담이 큰 4대 보험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ㆍ돌보미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도 실시한다. 복지설계의 오류로 재정누수가 심하거나 재정부담이 커질 경우 빠르게 제도를 손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