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인력감축 추진에 위기감<br>올들어 가입 조합원수 크게 늘어<br>"철밥통 챙기기" 곱지 않은 시선
올 들어 노조에 가입하는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감축과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사회의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노조들은 정부가 인력 감축과 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세 불리기를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현재 가입 조합원이 각각 6만명과 5만명으로 올해에만 2,000~5,000명가량 늘었다. 여기에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만8,000여명을 비롯해 행정부공무원노조(행공노) 2만여명, 법원공무원노조 7,500여명을 합치면 노조에 가입한 일반 공무원 수는 20만명(교원노조 제외)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조합원 수가 17만명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민공노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이나 연금 개혁 등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공무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국 단위의 노조 가입에 대한 요구가 커 매달 1~2개의 지자체 노조가 새로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조가 세를 확대해나가면서 이를 토대로 인력 감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1만여명의 지자체 공무원 감축계획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오는 28일 서울 대학로에서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그동안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공무원노조들은 최근 입장을 바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간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데 대해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등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며 ▦국가의 공무원 노후 보장 책임 ▦공직사회의 특수성 보장 ▦국민연금 개혁 선행 등을 주장하고 있어 개혁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인력 감축과 연금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도 커지고 있다. 즉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공공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여론과 달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들도 이 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민공노의 한 관계자는 “행정 공공성 사수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력 감축과 연금 개악을 반대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철밥통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