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韓ㆍ美ㆍ日 정상회담
27일 새벽 (한국시간)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기회`라는 단어였다.
북한이 핵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면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3국이 북한 핵 문제의 해소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경제제재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논의를 진행중인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계속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형태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ㆍ일은 오는 11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3국 공조협의체인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와 같은 기간중 방한할 예정인 파월 장관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에 배석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부시 미국대통령이 기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기회라는 것은 (이번 핵 문제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즉 지금은 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핵 문제를 해소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며 북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시 미국대통령도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및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지원 중단 과 관련한 제네바합의 파기문제에 대해서도 부시 대통령은 “이것이 매우 미묘한 문제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수습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유지원 중단 등의 문제는 아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임 수석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날 회담에서는 없었고 남북 경협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 역내 자본시장 육성방안
`APEC 역내 자본시장 육성방안`은 한국, 홍콩, 태국 등 3국이 공동으로 제안,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됐던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제안배경은 1997년 아시아 위기의 주요 요인중 하나가 아시아국가들의 단기 해외자본 및 은행차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기 때문에 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역내저축을 역내투자로 연결, 위기의 원인이 됐던 해외자본 의존도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행자의 낮은 신용등급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신용등급 간의 격차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증권화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증권화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차입자가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신용보강과 신용보증이 결합되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요구하는 등급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APEC 정상선언문에서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이에 대한 각국의 실천계획을 마련, 내년 정상회의에서 진전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상회의에서 ▲전자정부 경험전수 ▲중소기업 및 극소기업 정보화 교육 서비스 ▲정보화 교육훈련센터 활성화 ▲APEC 교육재단 활성화 등 4대 역내 정보화 실현사업을 제안했다.
로스카보스(멕시코)=안의식 기자
